[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고삐를 죈다.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의 10%를 절감하고,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시장 규모를 7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등 농산물 공급 불안 심화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도매시장이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됐으나 산지 규모화 진전 등으로 도매시장 역할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도매시장 비중은 지난 2003년 78.4%에서 2023년 50.5%로 감소했다.

또 현재 유통구조는 복잡한 유통단계, 가격 변동성 문제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도매시장 제도 개선 정책 중심으로는 근본적인 유통구조 문제 개선에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거래 규모가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한다.

농업인의 가격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경매·역경매 기능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지와의 원활한 거래 연계를 위한 거래중개인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 도매시장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한다.

사진 스마트화를 위한 유통·물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형 APC의 원활한 스마트 APC 전환을 위한 사업 개편도 병행한다.

내년에는 물류기기 전 주기 실시간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물류기기 이용 신청과 재고 확인, 입고, 출고, 회수, 정산 단계를 데이터화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오프라인 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 법인 공모 등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매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도매시장 광역 단위 운영 평가를 위한 '도매시장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농업인단체, 도매법인협회, 중도매입협회 등이 참여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매시장 물류 기지화 등 기능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경매 물량 집중 등에 따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도를 도입한다. 도매법인별 보전 기준과 재원을 마련해 평년 하품 가격, 생산·출하 비용 등을 고려한 농가 최소 수취가격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 작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AI 기반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통단계 자체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마련했다. 광역 단위로 기획생산·가공·유통·소비를 총괄하는 '먹거리 관리센터'를 2030년까지 10곳 지정해 공공분야 수급·유통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도매시장 유통 주체가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가칭 '상생마트' 운영도 시행한다. 상생마트 장소는 도시가, 농산물은 농촌이 공급하는 '도농 상생 장터'와 도시농협 직거래 장터는 확대·운영된다.

농산물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 관측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농림위성을 발사해 생산 예측 모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 연계 공급 분석 제고를 위한 소비 관측을 도입한다.

정부는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한다. 생산자 참여 확대를 위한 주산지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 등 재배 적지를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18㏊)을 추진한다. 신규 산지 육성·발굴을 위해서는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각각 100곳, 20곳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배추·사과 등 주요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이 50%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유통·물류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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