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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6회 38도선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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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국은 당황했다. 소련의 만주 진출이 예상보다 빨랐다. 기존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군사작전 방침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항복을 받을 주체와 한반도 내 일본군 무장해제 지역을 나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 국무·육군·해군 3부 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에서 이 필요성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수행했다. 실무를 담당한 본스틸(Charles H. Bone steel) 대령, 딘 러스크(Dean Rusk) 대령은 1945년 8월 11일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지(誌)의 1942년 판 지도를 보고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작전 지역 구분을 38도 선으로 정했다.

이들 대령 두 명은 소련군이 이미 북한 동북부를 폭격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군은 한반도에서 1,0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다는 사실과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핵심 고려사항으로 삼았다. 만일 소련이 38도 선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군이 38선까지 진출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 트루먼 대통령은 38도 선을 아무런 수정 없이 결재하였다. 그렇게 한반도는 첫 번째 분단을 맞이하고 있었다.

1950년 UN 긴급 안전 보장 회의에서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결의하는 모습. [사진= 국가기록원]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1945년 8월 15일 필리핀 마닐라에 주둔하고 있던 태평양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38도선에 대해 영국, 중국, 소련이 동의하였다.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38도선 이남에서는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라는 요지의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일반명령 제1호를 일본에 제시하였다. 일본은 일본 국내와 국외에 있는 일본군과 일본군에 의해 지배받는 모든 군대에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에게 하달한 일반명령 제1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만주,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 사할린, 쿠릴열도에 있는 일본군의 선임 지휘관과 모든 육군·해군·공군과 보조부대는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게 항복하라. 일본국과 일본국 본토에 인접한 모든 소도(小島), 북위 38도 선 이남의 한국, 유구열도, 필리핀 제도에 있는 일본군의 선임 지휘관과 육군·해군·공군과 보조부대는, 미국 태평양 육군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하라. 위에 지정한 각 지휘관만이 항복을 수락할 권한이 부여된 연합국 대표자이며, 모든 일본국 군대는 이 지휘관 또는 그 대리자에게만 항복하라."

이 일반명령 제1호는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進駐)하는 공식적인 근거가 되었다. 독일 항복 후, 소련은 점령한 지역을 절대로 내놓지 않았다는 사례를 잘 알고 있던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내 진출을 38도선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 본토까지 소련군이 진출할 근거를 없앨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결과일 뿐이었다. 냉전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였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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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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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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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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