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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기 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술렁이는 분당 집값…이주 대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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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대책·패스트트랙 확대에 주민제안 방식 도입
업계 "속도전 본격화… 공사비·이주대책·추가분담금 등이 관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최고 기대주인 분당이 술렁이고 있다. 공모 대신 주민제안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패스트트랙과 각종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이주대책과 공사비 폭등, 추가분담금 등 현안이 얽혀 있어 실제 공급 증가가 2027년 이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5일 방문한 경기 성남구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전경. 2025.09.15 chulsoofriend@newspim.com

◆주민제안·패스트트랙 도입… 분당 재건축 속도 붙나

지난 15일 방문한 분당 양지마을 단지 곳곳에는 재건축 추진을 알리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중간중간 대형 건설사들이 걸어둔 재건축 추진 축하 홍보물이 줄지어 걸린 모습이었다.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재건축이 임박했다는 홍보 문구와 함께 내걸린 인근 아파트 매물들이 눈에 띄었다. 

양지마을은 분당 선도지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장이다. 수내동 일대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한양1·2단지 등을 포함해 4871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7500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주민대표단은 7월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13일에는 소유자 설명회를 열고 분양 계획과 소유자 정산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정부가 이달 7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소유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사업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이주와 상가 쪼개기 등 문제는 선제적으로 조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모방식 대신 주민제안(입안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주민대표단이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의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민제안에 따라 선정된 정비구역에도 선도지구만 적용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이 확대되고 펀드·특례보증 등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신탁사 등을 통해 재건축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5일 방문한 경기 성남구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전경. 2025.09.15 chulsoofriend@newspim.com

이날 만난 한 소유주는 "분담금이 좀 나오더라도 서울 집값 오르는 걸 생각하면 여길 팔고 이사가는 것보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더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개포, 반포 등 강남 주택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급등한 것처럼 비슷한 흐름을 따라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즉각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분당구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28%로, 직전 주(0.18%) 대비 0.1%p(포인트) 올랐다. 양지마을 금호 전용 193.85㎡는 이달 24억원(15층)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20억10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오른 가격으로 새 기록을 갱신했다. 

매물을 거둬간 집주인도 상당하다. 6단지인 금호청구는 15일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이 하나도 없다. 5단지 한양은 전용 35.1㎡ 하나만 매매 시장에 나와 있다.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주부터 매수 문의는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대기 명단을 적어놓은 단지도 있다"며 "정부가 밀어주기로 한 만큼 이제라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인식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분당 양지마을 단지와 단지 사이 대형 건설사의 사업 추진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09.15 chulsoofriend@newspim.com

◆ 공급 확대·시장 기대감 ↑… 이주대책 등 해결 과제도 산적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분당 이매동과 정자동 등에서도 공모 방식을 통한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 아파트는 '2기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 서현동 시범1구역 또한 시범한양과 시범삼성한신을 통합해 4200가구 규모 재건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1기 신도시를 통해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수도권 주택 수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지역인 만큼 정비사업 진행 시 도심 대체 공급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 정비는 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이나, 계획 대비 실행 속도와 정치적 리스크가 큰 분야라는 점에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주대책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아서다. 분당의 경우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성남시는 분당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약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를 놓아 이주 수요를 흡수한 뒤 추후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의가 없었던 데다 야탑동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길목의 교통 체증이 심화할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잇따르지 결국 부지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성남시는 5곳의 이주 주택 대체 후보지를 제출했으나 관련 논의 또한 흐지부지된 상태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청사진 실현을 위해선 이주대책의 적기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변수가 많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주 시기가 2027년경 한 번에 겹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철저한 이주계획이 없으면 전·월세 가격 불안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주·정착 비용과 공공기여·사업성 균형이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와 민간 규제 완화는 정체된 구역의 착공 전환을 돕겠지만, 실제 공급 증가는 2027년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폭등에 따른 추가분담금도 문제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수준이다. 공사비 문제를 놓고 소유주와 시공사 사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용적률이 80%로 넉넉했지만, 이를 273%의 새 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둔 의견 차이가 발생해 공사가 아예 멈추기도 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과거 정비사업 사례도 고려할 때 빠른 속도보다 백년대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을 장담하기가 어렵기에 단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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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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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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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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