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지하철 필터 납품 '억대 뇌물' 첫 재판…서교공 전 임직원 "업무상 배임 아냐, 뇌물은 입장 보류"

기사입력 : 2025년09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25년09월16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전(前)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보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서교공 기술본부장(상임이사)과 최 모 전 기계처 처장, 이 모 전 기계처 부장 등 총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재판 전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본부장과 최 전 처장, 이 전 부장 모두 법정에 자리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옥 전경 [사진=서울교통공사]

금품 수수 혐의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부인했다. 1억3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과 최 전 처장, 이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사와 총 2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4개역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 제작구매 설치)을 체결했다.

검찰은 서교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A사에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김 전 본부장은 A사 영업이사 김 모 씨로부터 A사의 금속필터 납품 계약 체결을 보장으로 며느리 계좌로 1억3000만원을,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와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장은 수의 계약이 체결된 후 A사 영업이사 김씨로부터 지인 및 동생 명의 계좌로 779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개량을 위한 공조기(공기순환장치) 내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에 대용품이 존재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A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예상 견적가는 약 10억~12억원에 불과한데, 김 전 본부장 등이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는 게 주요 혐의다.

김 전 본부장 변호사 측은 "기계 본부장으로 업무를 했을 뿐, 서교공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사 측은 수사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김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가차 없이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전 본부장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냈는데, 최 전 처장과 계속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볼 때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전 본부장 변호사 측은 "이게 팩트냐, 짜맞추기식 수사다"라고 꼬집었다.

또 변호사 측은 금속필터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역점 사업"이라며 "10억원이면 되는 걸 20억원을 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사 구도를 짜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1차 공판은 11월 13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