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가정·진단·해법 잘못된 '저출산 정책'…4차 산업 혁명 '돌파구'

기사입력 : 2025년09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7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 합계출산율, OECD 국가 최하위
원인, 과잉인구·과잉경쟁·저성장 꼽혀
청년 세대, 혁신·창의적 직업으로 몰고
장년, 행정·사무 이모작 직업 길 열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가정·진단·해법 모두에서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55~77세 장년층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양비를 줄이는 '이모작 사회'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한국 합계출산율, OECD 38개국 중 최하위…과잉인구·경쟁·저성장 원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해 초고령화 사회는 점차 빨라진다. 노인 세대를 부양할 청년 세대는 적어지고 부양을 받을 노인 세대가 많아져 국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아동수당, 부모 수당 등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했다. 김태유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금전적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목표인 1.6명까지 가려면 1년에 50만명이 태어나야 한다. 아이당 2억원씩 지원한다면 약 100조원이 필요하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을위한나라는없다'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9.16 sdk1991@newspim.com

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인구과잉, 과당경쟁, 저성장을 꼽았다. 한국은 인구밀도 1제곱킬로미터(km²) 당 인구밀도가 517명이다. 반면 스웨덴은 25명, 프랑스 119명이다. 일자리 수도권 집중도도 한국은 49.7%로 독일 4%, 영국 17%와 비교하면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 지난 30년 동안 평균 1%씩 하락한 경제성장률도 문제다.

김 교수는 "가장 좋은 사례로 프랑스를 얘기하는데, 프랑스는 인구 밀도가 우리의 사분의 일 수준이고 일자리 수도권 집중도도 절반"이라며 "한국은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생기고 있지 않아 절망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가정, 진단,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며 "한국의 저출산은 선진국과 다르고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양비가 문제며 국민 세금 직접 지원으로는 (해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 저출산 극복 해법은 '4차 산업 혁명'…장년층, 이모작 직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김 교수가 제안한 해법은 '4차 산업 혁명'이다. 현재 한국의 부양 구조가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한 명이 인공지능(AI) 2대와 일해 결국 세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부양받는 55~77세 사이의 장년층이 AI를 이용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신체 또는 유동 능력이 뛰어난 청년 세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모작 직업으로 유인하고, 경험과 판단 능력을 갖춘 장년층은 행정, 사무직과 같은 이모작 직업으로 끌어내 사회에 기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모작과 이모작 직업 [자료= 김태유 서울대 교수 자료집·청년을위한나라는없다] 2025.09.16 sdk1991@newspim.com

김 교수는 "정년 연장은 풍선 효과로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년 연장은 해봐야 2~3년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대비에 역부족이고, 기술 발전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의 국제사회 속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 혁명의 성공은 유동 지능 높은 청년이 일모작 직업에 갈수록 앞당겨질 수 있다"며 "높은 고령층이 이모작 직업에 취업해 국민총생산(GDP)을 높이면 청년층은 의료비나 연금을 많이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청년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모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미국의 스템교육(과학·기술·공학·수학을 융합한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청년 세대가 혁신적인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정년을 앞둔 장년층이 이모작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 내 세대 간 교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전문성이 쌓였는데 디지털 시대는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일모작 직업에서는 기존의 전문성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이를 전제할 때 장년층은 이모작 직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