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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진보 대법관 "미국인들, 왕과 대통령 차이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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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대법관인 소냐 소토마요르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이 대통령과 왕의 차이를 이해하는지 반문하며 민주 제도에 대한 지식의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토마요르 대법원은 이날 뉴욕대 로스쿨에서 열린 시민 교육 개선 방안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우리는 왕과 대통령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면 민주주의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후 일련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최근 수개월 동안 대법원 다수를 차지한 보수 대법관들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 편에 서자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왔다.

로이터통신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이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올해 일부 반(反)트럼프 시위대는 "왕은 없다(No Kings)"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지난 4월 상호 관세를 발표해 주요 교역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최근에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2009년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해 온 소토마요르는 이날 학생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바로잡을 희망"이라고 표현하며 "지금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잠시 멈추어 '우리 어른들이 이걸 정말 망쳐놨구나'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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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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