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자본시장개혁TF 신중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코스피 5000이 가능한지'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이후에 얼어붙었던 국민의 경제심리와 함께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특히 최근에는 최대치를 기록하며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정부 내 자본시장개혁TF를 구성해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주십사 제안드린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부처가 당연히 그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며 "총리실 내 의견 청취 TF를 만들기도 했지만, 박 의원께서 주신 말씀은 취지가 더 넓은 것으로 생각되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해외투자자들을 만나 한국의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과 정부 산업안전대책에 대해 물어봤다"며 "한국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배구조 개혁을 이재명 정부가 아주 빠른 시간 내 해내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조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을 통해 한국 사회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고,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산재예방 대책을 더 강하게 나가도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 같은 투자자 평가 관련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다"며 "최근 거래소를 방문한 일도 있었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는 평가를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가 상승의 이유를 묻는 질의에 김 총리는 "결국은 기대"라며 "현재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기대.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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