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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 공모'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분명히 계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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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알았던 사람이 지방에 김장 행사 갔겠나"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혐의도 부인…내달 17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 반대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 반대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내려가서 김장 행사를 할리 없다. 비행기 예약은 두고 기차표를 세 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의 이야기도 뉘앙스란 표현을 썼다"면서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신성한 법정의 증거에 의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 측이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재판부는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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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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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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