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2/3 수준에 그쳐,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해 22일 발표한'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5만 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며"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9만 달러)·독일(9.9만 달러)·영국(10.1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GI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00~2017년 동안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 늘어 유사했으나,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쳐 두 지표 간의 괴리가 확연히 커졌다.

서강대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된 반면,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결과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석 결과,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보다 더 크게 하락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1.5%포인트 떨어져 대기업(0.4%포인트 하락)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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