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 소유 도로공사 부지의 무단점유 면적이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미상 점유 건수가 급증해 사용료 부과와 징수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북구)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부지의 무단점유 면적은 2020년 13만㎡에서 2024년 44만㎡로 3.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단 점유 필지는 625필지에서 2483필지로 4배 늘었다. 총 누적 기준으로 보면 5274필지, 100만㎡에 달한다. 

점유자 유형을 보면, 신원미상의 점유 건이 2020년 19건에서 2024년 1586건으로 증가했다. 무단점유 목적도 다양하다. 74%가 경작용이었으나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 비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26%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시 무단점유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는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무단점유 전담인력을 운영 중으로 현재 112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거나 2인 1조 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는 지사도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에 의해 국가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의 책임감 있는 관리로 무단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즉시 무단점유 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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