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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누가 되든 일본은 더 오른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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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오는 10월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한 당권 교체 이벤트가 아니다. 일본의 정치 구조상 집권당 총재는 곧 총리에 직결되는 자리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특히 우경화의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확했다. 집권 자민당의 참패 뒤 자리를 채운 것은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 참정당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변방 세력이었던 이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라는 직설적 구호를 앞세워 의석을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렸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생활보호 중단, 단순 노동자 유입 억제 등 노골적인 '외국인 배제' 정책은 일본 사회에 내재돼 있던 불안과 분노를 정치 자산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한동안 유럽에서만 두드러졌던 극우 포퓰리즘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에 상륙했음을 보여준다.

자민당의 위기의식은 여기에 있다. 전통적 보수층이 등을 돌려 참정당으로 향하는 현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로 읽히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원 기반이던 일본회의조차 "리버럴화한 자민당에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고 직격탄을 날린 상황이다.

자민당은 이런 민심의 변화를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다. 참정당이 제기한 '외국인 배제' 담론이 일정한 지지를 얻자, 총재 후보들도 보수층을 붙잡기 위해 결을 같이 하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총재 선거 양강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물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등은 한목소리로 출입국 관리 강화,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장했다. 참정당의 거친 언어에 자민당이 따라 붙는 형국이다.

특히 주목할 인물은 고이즈미다. 그는 한때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며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같은 진보적 의제를 언급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택했다.

보수 성향의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수층 표심 없이는 권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전략적 선택이었다. 개혁 이미지를 무기로 삼아 온 인물마저 이런 길을 택한 것은 자민당의 권력 구도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방증한다.

다카이치는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그는 불법체류자 대책, 스파이방지법 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형적인 우익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아베 노선의 계승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내 강경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모테기는 외교·안보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안보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실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고바야시는 젊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일본 전통 수호'를 강조한다. 노선의 색조는 다르지만, 네 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운 공약을 내놓는 점은 동일하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보수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참정당의 공세를 추종할수록, 일본 정치의 중심축은 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는 단기적 파동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동아시아 정세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다. 한일 관계의 경색, 중국과의 갈등 격화, 대북 강경 정책 강화 등은 모두 현실적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한일 관계에서는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안보 협력 역시 신뢰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 일본이 유럽식 극우 포퓰리즘의 궤적을 밟는다면, 이는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변수다.

일본이 '중도 보수'를 견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에 매몰될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 정치의 좌표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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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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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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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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