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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누가 되든 일본은 더 오른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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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오는 10월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한 당권 교체 이벤트가 아니다. 일본의 정치 구조상 집권당 총재는 곧 총리에 직결되는 자리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특히 우경화의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확했다. 집권 자민당의 참패 뒤 자리를 채운 것은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 참정당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변방 세력이었던 이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라는 직설적 구호를 앞세워 의석을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렸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생활보호 중단, 단순 노동자 유입 억제 등 노골적인 '외국인 배제' 정책은 일본 사회에 내재돼 있던 불안과 분노를 정치 자산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한동안 유럽에서만 두드러졌던 극우 포퓰리즘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에 상륙했음을 보여준다.

자민당의 위기의식은 여기에 있다. 전통적 보수층이 등을 돌려 참정당으로 향하는 현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로 읽히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원 기반이던 일본회의조차 "리버럴화한 자민당에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고 직격탄을 날린 상황이다.

자민당은 이런 민심의 변화를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다. 참정당이 제기한 '외국인 배제' 담론이 일정한 지지를 얻자, 총재 후보들도 보수층을 붙잡기 위해 결을 같이 하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총재 선거 양강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물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등은 한목소리로 출입국 관리 강화,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장했다. 참정당의 거친 언어에 자민당이 따라 붙는 형국이다.

특히 주목할 인물은 고이즈미다. 그는 한때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며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같은 진보적 의제를 언급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택했다.

보수 성향의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수층 표심 없이는 권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전략적 선택이었다. 개혁 이미지를 무기로 삼아 온 인물마저 이런 길을 택한 것은 자민당의 권력 구도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방증한다.

다카이치는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그는 불법체류자 대책, 스파이방지법 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형적인 우익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아베 노선의 계승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내 강경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모테기는 외교·안보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안보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실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고바야시는 젊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일본 전통 수호'를 강조한다. 노선의 색조는 다르지만, 네 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운 공약을 내놓는 점은 동일하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보수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참정당의 공세를 추종할수록, 일본 정치의 중심축은 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는 단기적 파동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동아시아 정세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다. 한일 관계의 경색, 중국과의 갈등 격화, 대북 강경 정책 강화 등은 모두 현실적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한일 관계에서는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안보 협력 역시 신뢰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 일본이 유럽식 극우 포퓰리즘의 궤적을 밟는다면, 이는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변수다.

일본이 '중도 보수'를 견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에 매몰될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 정치의 좌표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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