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거래 후 계약 해제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신호로 지목되고 있다.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커졌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에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 ▲2025년(1~8월) 2만3452건이다.

수도권 쏠림도 뚜렷하다. 경기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1만1057건)와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8624건, 부산 8250건, 충남 6259건, 경북 57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 수요가 줄어드는 국면 속 허위 거래를 통한 신고가가 형성되면 단지·인근 시세를 부풀리는 착시를 낳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끼 매물' 성격의 허위 거래가 선량한 실수요자를 왜곡된 가격으로 유인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선 매도·매수자가 담합해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를 올린 뒤 주변 시세가 오르면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신고가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같은 거래는 단순 개인 간 계약 취소가 아니라 시장 기준가격을 왜곡해 실수요자의 과도한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 증가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처벌 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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