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을 철회한 데 대해 당내 일부 의원들이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오기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미래 회원 일동' 명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오 의원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전날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 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당초 예고한대로 금융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의 부수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무위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어 회의 자체가 열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최소 180일 이상이 지나야 처리할 수 있는데,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이 6개월 이상 지연되므로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낀 것이다.

오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거시건전성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하나의 조직에서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기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19년 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2024년 ELS 사태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손을 놓은 사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때 100%를 넘기도 했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지금도 과도한 가계부채로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의 발목을 잡힌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학계와 실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2013년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금융위가 감독도 하고 정책도 하며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연유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련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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