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비(非)시민권자의 대형 트럭 등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 교통부는 26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최근 정부 감사 결과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상업용 운전면허(CDL·Commercial Driver License) 발급을 대폭 제한하는 긴급 규정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앞으로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고용 기반 비자를 보유하고 연방 이민 신원 조회를 거쳐야만 트럭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에게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상업용 면허를 발급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된 셈이다.

숀 더피 교통장관은 이번 발표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를 대상으로 한 집행 조치도 착수했다. 교통부는 캘리포니아 주가 외국인에게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해온 관행이 연방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일부 면허 발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피 장관은 "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비시민권자 면허 발급 과정에서 철저한 신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상업용 운전면허는 트럭, 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이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대형 트럭 운전자 상당수가 새로 도입될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해 외국인들의 기존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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