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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과학기술·인공지능 총괄 부총리 체제 본격 출범…"AI 3대 강국 도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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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정책실 신설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며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

과기부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과학정보통신부] 2025.09.11 photo@newspim.com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해 범부처 리더십을 강화한다. 새 회의체는 단순 안건 처리가 아닌 전부처 노력을 결집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국(局) 단위였던 인공지능 전담부서가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정책실 조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9.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정책실 산하에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두 조직이 신설된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설계, 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컴퓨팅 자원,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공공·산업·지역의 AI 활용 지원을 맡는다.

아울러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해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부총리 부처로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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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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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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