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방부가 수도권 약 400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수십 년간 발목 잡혀 온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 개발 기대감도 커진 것이다.

최대 수혜지로는 서울 강남·송파·강동 등 동남권과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가 꼽힌다. 고도 제한 해제로 고밀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성남·송파 정비사업 활성화 전망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로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전날 서울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약 328만㎡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경기 성남·용인,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7개 지역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부 지역(총 68만㎡)에 대한 제한보호구역 지정도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고려될 때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발목을 잡았으나 이번 조치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완화되면서 기존보다 20~60m 높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특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재산권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분당 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있기도 하다.

최대 수혜지역으로는 성남 분당신도시 이매·야탑동과 원도심인 신흥·태평동이 꼽힌다. 이곳에선 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도 제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진 단지들은 시장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다. 분당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나와있던 매물들을 거두는 소유주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호가도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롯데월드타워와 성남비행장 사이인 성남이 될 것"이라면서 "용적률은 똑같겠지만 고밀개발이 가능해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강남·송파·강동 등 서울 동남권…집값·수요 전이 가능성

서울 동남권도 주목된다. 이미 교통망과 학군, 상업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규제 완화 효과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즉각적인 지역"이라면서 "기존에는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았지만, 완화되면 추가 용적률 확보와 분양가 상승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3구와 송파·강동은 이미 교통망, 학군, 상업 인프라가 최상위권이어서 규제 완화 효과가 바로 가격·수요로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남구 내 지역들이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당장 호재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장선으로 봐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인 김포 걸포3지구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호구역 해제로 건축 제한이 풀리면서 생활 인프라 확충이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여건 개선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 교수는 "김포나 강화쪽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고 건축이 불가능했던 곳이 해제되는 것"이라면서 "고밀개발이 이어지기 보단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