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며 과열 양상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마련,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아우르는 주택정책의 큰 틀을 확정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왼)지역별 주택 매매거래량 변동률 (오)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비교

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6월 전국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수도권은 30.8%, 서울은 55.5%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6.27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수도권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해 한 달 사이 49.7% 뛴 전월과 대비되는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 역시 3.5% 줄어 규제 비적용 지역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직접 주택을 공급해 공급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공이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착공·분양을 담당했으나, 시장 침체기마다 공급이 급감해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 주체를 공공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동성 조정에 기반한 수요 관리 기조와 공공의 적극적 주택을 공급하는 기조 등 신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의 기본 골격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민간 건설사와 협업해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설을 맡는 구조로, 2014년 도입 이후 약 7만 가구가 공급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듈러·제로에너지 주택 등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건비 상승과 공사 기간 장기화로 분양가 관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연구위원은 "민간 주택 브랜드 및 자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고, LH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며 "건축자재 가격은 안정화됐으나 공사 기간 장기화, 높아진 인건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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