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무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조성된 74억 달러(약 10조 4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자금 집행을 전격 중단해 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내트캐스트(Natcast)'는 엔비디아, 인텔, 애플, 삼성, 구글, AMD 등 200여 개 회원사를 모아 국가 차원의 반도체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고 인재난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해당 단체를 "바이든 행정부의 충성파를 위해 돈을 낭비하는 펀드"라고 비판하며 지원 계약을 철회했다.

이 결정으로 내트캐스트는 존폐 위기에 몰렸으며, 이미 수십억 달러가 약속된 애리조나,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지의 연구, 인프라, 인력 사업도 중단될 위험에 처했다. 업계와 학계, 의회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반도체 자급 확대와 중국과의 기술 경쟁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일부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내트캐스트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낙인 찍기'식 비판은 부적절하다며 러트닉 장관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은 이번 조치의 법적, 재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행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업적으로 내세웠던 'CHIPS와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반도체 산업 지원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내트캐스트를 무력화하는 대신, 상무부 산하 새로운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CHIPS 보조금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인텔에 대한 보조금 계약을 재협상해 미국 정부가 지분 10%를 확보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새 지침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을 신청하는 대학과 기업은 상무부에 ▲지분 ▲지식재산권 사용권 ▲특허 수익 공유 ▲로열티 제공 등 정부 수익 환수 장치를 제공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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