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량만큼 국내 생산 압박
수입 초과분에 관세 부과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칩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을 포함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축소해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과 동일한 수량의 반도체 칩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1 대 1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국내 생산량과 해외 수입량을 1 대 1 비율로 맞추도록 하고, 이를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 수입하는 반도체 물량에 대해 관세를 내도록 한다는 얘기다.
가령, TSMC가 1 대 1 비율을 맞추려면 미국에서 100만개의 반도체 칩을 생산해야 하는데 실제로 50만개를 생산할 경우 수입 물량 100만개 중 50만개에 대해 수입 관세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는 기술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약 100%의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다만, 생산과 수입 물량 1 대 1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관세율이 100%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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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사진=블룸버그] |
IT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을 수입 물량과 맞추는 일이 단순히 투자를 늘리는 문제를 벗어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해외 제품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고, 공급망을 조정하기가 간단치 않고, 미국 내 공급량을 확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업계 고위 경영진들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 년간 미국 IT 기업들이 해외, 특히 중국 본토에서 약 80마일 떨어져 있어 중국의 침략이나 기술 공급망을 뒤흔드는 자연 재해에 취약한 대만에서 제조되는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IT 기업들은 반도체가 현대 경제 어디에나 사용되며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해당 업계는 대부분 미국에서 설계된 반도체를 해외로 보내 제작하거나 조립한다. 이후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등 다양한 제품에 탑재된 상태로 미국에 유입되기 때문에 관세 적용이 간단치 않다.
반도체 칩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의 책정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유동적인 상황이다. 쿠시 디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외국 수입품에 의존할 수 없다"며 "하지만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정책 수립에 관한 어떤 보도도 추측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기업들이 미국에서 100만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약속하면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해당 업체와 고객들이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국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과정 초기에 유연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세계에서 다양한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애플과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빅테크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모든 반도체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하고,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해외 제품 수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TSMC(TSM)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 글로벌 파운드리스 등 미국 생산을 늘리는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객들과 협상 과정에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세 도입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약속한 빅테크 경영진들의 관계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초 아이폰을 여전히 해외에서 제조한다며 애플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투자를 늘렸다며 치켜세웠다. 애플과 업계 애널리스트는 아이폰의 미국 제조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전망이다.
새로운 관세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복잡한 관세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고했다.
아울러 최첨단 제품들이 미국에서 제조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소위 '1 대 1' 반도체 관세 추진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