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열린 토론회는 새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 공론장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균형특위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균형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안도걸․박희승 의원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지방정부 실무자, 지역혁신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일자리·의료·문화에서 차별받지 않는 진짜 균형국가를 만들겠다"며 "특위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명칭과 구조를 개편해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로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박수현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철학적 연계를 강조하며 "국가균형성장은 자치분권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이렇게 집권 여당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이 발제를 맡아 '이재명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과제'를 발표했다.

균형특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 스스로의 성장 동력을 발굴·확산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균형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월례 정책토론회를 이어가며, 당·정·지방정부 협력회의와 연계해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지역 공약 이행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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