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1일 부터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경제매체 CNBC가 현지시간 30일 보도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중공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청정 생산 촉진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라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 바 있는데 그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기후 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발 기업 유출(carbon leakage)을 막고 EU 기업들이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 EU 27 회원국이 아닌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의 경우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해당 수출 기업에는 추가 관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는 관련 배출량을 보전하는 CBAM 인증을 구매해야 하며 그 비용은 EU의 매출거래시스템(ETS) 시장가와 동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CBAM 소프트웨어 솔루션기업 클라임이지(ClimEase)의 니콜라스 엔드레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EU의 탄소국경세 및 관세 계획이 글로벌 무역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엔드레스 CEO는 "앞으로 수년 내에 탄소 가격제는 유럽의 실험에만 그치지 않고 보편화돼 글로벌 무역의 80%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화에 적응해 신뢰할만한 탄소 가격제를 구축하는 나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최종적으로 수출기업이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탄소 국경세 부과에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은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 국가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럽의 기후 규칙이 EU와 미국간 무역 협정에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8월 EU의 CBAM이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유럽에 화석 연료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에 '막대한 법적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고소득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기후 위기에 책임이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EU의 탄소세 부과에 맞서 보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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