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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외국인 범죄자 2명 중 1명은 '중국인'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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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외국인 범죄는 2만2875건 중 44.5% 차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내 외국인 범죄 가운데 절반 가량은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는 2만287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한중 수교 31주년을 기념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환대행사를 진행했다. 2023.08.24 mironj19@newspim.com

이 가운데 1만186건은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는 44.5%에 이른다. 베트남(2512건), 우즈베키스탄(1350건), 태국(1346건) 미국(1111건)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다. 중국인 범죄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인은 불법 체류가 많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국적별 관광객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불법체류자 23만643명 중에서 중국인은 4만3521명(18.9%)이다. 태국인(11만729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최근 우리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와 문체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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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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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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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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