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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 30억, 조정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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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유튜브]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산업 위축은 산재엄벌 기조하에 규제, 건설사 때리기가 큰 원인"이라며 "인명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와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쳤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부처 협의를 진행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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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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