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국회 논의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공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마련됐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 분리과세율을 낮게 설정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