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로 결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 등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 세율이 25%였다. 그 당시 이게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등을 고민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을 담았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고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 부총리는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도 시장 반응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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