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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국 혼란에 외교도 공백...정상회담 준비 차질

기사입력 : 2025년10월14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10월14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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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전격 해소하면서 일본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 지명을 앞두고 있지만, 연립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권 구성 전망이 흐릿하다.

내정 불안은 곧바로 외교 공백으로 이어지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과 일본 신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 가을 '외교 시즌' 앞두고 발 묶인 일본

가을은 일본 외교의 성수기다. 이달 말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 일정을 조율 중이며, 28일 전후 일본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새 총리가 누가 될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외무성은 당초 15일 임시국회 소집을 전제로 새 총리가 선출될 것으로 보고 일정을 준비했지만, 공명당의 연립 탈퇴로 계산이 완전히 어그러졌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높다. 하지만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일본유신회(35석), 국민민주당(27석)의 야3당 의석을 합치면 210석으로, 자민당의 196석을 앞서기 때문에 총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손을 맞잡고 축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정 불안이 외교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

고쿠분 요시나리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NHK 프로그램에서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다. 단명 정권이 반복되면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진다" 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정치권이 국내 문제로 발목이 잡혀 외교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경고했다.

현재 일본 외교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미국과는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방위력 강화 문제가,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자국민 안전 보장 문제가 걸려 있다.

외무성 관계자들은 "총리가 정해지지 않은 이상, 어떤 사안도 공식 조율이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10일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외교 공백 길어질수록 일본 존재감 약화

이번 혼란은 일본의 대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신임 총리가 처음 대면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총리 교체가 늦어지면 회담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중국은 20일부터 열리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주요 결정을 내리지 않는 시기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더라도 중국 측의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반발해 11월 1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외교 공백은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스스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외교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가을 외교 시즌을 앞둔 일본 정부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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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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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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