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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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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출석한 박상용·이화영 진술 충돌
野 "김현지·설주완 법사위 증인 채택해야"
與 "국감장 부를 일 아냐…악마화해 흠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받아쳤다. 둘 중 한 명은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법무부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박 교수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며 "직접 전화로 연락됐다는데 그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 교수는 수원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해 수사했던 검사다.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설 변호사가 빠지면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자백 직후에 설주완 변호사가 빠지고,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 자백이 번복됐다"면서 "전형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변호사를 교체해 진술을 흔들어보려고 할 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09.22 mironj19@newspim.com

주 의원은 "이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며 "공범관계의 최측근(김현지)이 공범(이화영)인 사람의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재차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안나타나서 연락을 했더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그 결과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사임결의를 냈다는 것이 명확한가"라고 물었고, 박 교수는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검찰)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교수의 증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며 "검찰 조사에 동석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02 pangbin@newspim.com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다"며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않고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박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차 묻자, 박 교수는 "설주완 변호사는 좀 많이 모욕을 당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굉장히 강하게 질책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과 설 변호사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대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이전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조작됐다는 논리를 폈다. 진술 번복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전(前) 보좌관"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부르며 "국감장에 부를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전 보좌관을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악마와해서 흠집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설주완 변호사 나오라고 하라, 부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소리쳤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현지 보좌관이 우선 악행을 했다라는 뉴스라도 나왔나"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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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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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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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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