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중국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희토류 뇌관 터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시장 달래며 뒤로는 압박 카드
양국 정상 회담 예정대로 이뤄질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온건파 코스프레에 월가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1월1일(현지시각)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에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겉으로 온건한 자세를 취하며 긴장 완화에 무게를 두는 움직임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중국 압박 카드를 마련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위협은 중국이 희토류 광물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 사이에 양국의 갈등이 재점화 됐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연출하자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과 긴장 완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으로 시사했다가 입장을 누그러뜨렸고, 주말 사이 트루스 소셜에 한층 긍정적인 어조로 글을 올렸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돕고 싶어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희토류 광석 [사진=블룸버그]

비공개적으로 이뤄진 상황은 전혀 딴 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중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수 주 동안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미국 인프라를 보호하는 한편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역량을 대폭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각도로 논의한 바 있다.

관료들은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재와 수출 통제를 적극 검토했다. 행정부 내에서 제기된 해법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 및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의 침투에 대비한 미국 인프라 강화를 위한 행정 명령과 러시아 석유 사업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제한도 논의됐다.

베선트 장관의 한 측근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위협 이후 중국 관료와 접촉에서 그는 대통령이 긴장 완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중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측근은 그가 중국에 대한 강경 방안 사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행동할 준비가 완전하게 갖춰졌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13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중국 측 상대와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어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주말 공식 성명을 내놓았는데 월가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데 의미를 실었다.

다만, 상무부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은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나간 데 대한 암묵적인 인정으로 풀이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고, 새 규정은 광범위한 민간 용도가 아닌 군사적 최종 용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사용을 위한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중국 측이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의 행보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 추가 관세 위협이 최소한으로만 보도된 것. 자극적인 수사를 피해 중국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않는 동시에 전면 금지에서 벗어날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근 며칠간 중국 정부는 파괴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한층 온건한 입장을 시사했지만 완전히 철회할 뜻을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소식통은 미국 측이 중국에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단순히 미루거나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중국이 규제 철회를 계속 거부할 경우 양국의 무역 협상에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새로운 보복과 맞대응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숀 스타인 미중무역위원회 회장은 WSJ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한 차례 보복 사이클이 촉발될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세 자릿수 관세를 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