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국감장 이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윈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의해 90분간 국감장에서 이석하지 못한 점을 들며 국회 관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르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출신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노 선관위원장의 이석을 허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태악 대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행안위 국감이 열렸다. 피감기관장인 노 선관위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고, 신 위원장은 노 선관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노 위원장을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석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틀 전 조 대법원장 사례를 들며 노 선관위원장의 국감장 이석을 반대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을 불러 이석을 못 시키게 했다"며 "국회 규칙은 어느 상임위든지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대단히 큰 논쟁"이라며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선관위원장은 (국감장에)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증인 요청을 하셨어야 된다"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원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불러서 질의할 게 있었다면 증인 요청을 하셨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상임위가 법사위가 하는대로 꼭 같이 해야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위원장이 노 선관위원장의 이석을 허락하면서 노 선관위원장은 자리를 떴다. 노 선관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내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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