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여·야·국토부·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있어서 여야·정파가 따로 없다"며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시절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 57%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집값폭등과 청년세대의 참담한 좌절 뿐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대를 조정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반시장적 수요억제대책은 일시적인 통증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못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며 "좌파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도시근로자 중 5년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422만원"이라며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한다"며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현금 9억원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푼도 쓰지않고 9억원 모으는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왕복 통근시간 서너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는 실효성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와 건폐율, 용적율 조정도 불가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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