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국방 기밀 자료를 불법 보관하고 유출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수사당국에 자진 출두한 뒤 첫 법원 심리에 출석했다. 재판 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밀 정보 관련 사건의 첫 단계가 시작됐지만 이미 정치보복, 선택적 기소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 문제를 포함해 주요 외교사안마다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보이다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출석했다. 전 날 소집된 대배심이 볼턴 전 보좌관을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임의로 전송하거나 보관한 혐의 등 총 18건의 혐의로 기소한 뒤 하루만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판사 앞에서 재임 당시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을 주재한 티머시 설리번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석방 조건으로 여권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여행 범위를 미국 본토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검찰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2018~2019년 사이 민감한 업무와 관련된 일종의 '일기 형식' 보고서 1000여 쪽을 두 명의 직계 가족 구성원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출간된 그의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집필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그는 이 메시지들을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보냈는데 이후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볼턴 전 보좌관은 기소된 뒤 성명을 내 "그(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고 나의 합법적 행동을 옹호하기 위한 다툼을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WP는 이번 기소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시된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소가 상당히 탄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 명단에는 지난 2월부터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을 이끌고 있는 켈리 오. 헤이스 검사장과 톰 설리번 국가안보 전담 검사 등 베테랑 검사가 대거 포함됐다. 

저서는 물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라고 거칠게 비난해왔다. 특히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등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정적'들이 잇따라 기소된 가운데 볼턴 전 보좌관까지 사법처리됨으로써 정치 보복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WP는 볼턴 전 보좌관의 이날 첫 법원 출석은 재판 개시까지 오랜 절차의 첫 단계라고 전했다. 기밀 문서가 관련된 사건들은 특히 재판이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법정에서 어떤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는 법률인 '기밀정보절차법(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의 적용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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