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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 한국 경제, 저성장·건설 부진 속 내수 회복 모색

기사입력 : 2025년10월19일 10:47

최종수정 : 2025년10월19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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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25년 성장률 0.9% 전망
건설업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내수 활성화와 구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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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해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0월 기준, 최근 한국 경제는 상반기 부진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건설업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일부 고용 취약 등 구조적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

핵심 현황 및 최근 흐름

1. 성장률 및 거시지표

IMF는 2025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7월 전망치0.8%보다 0.1%p 상향된 수치지만, 미국2.0%, 영국1.3%, 일본1.1%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도 0.8~0.9%의 낮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일부 고용 취약이 지속되고 있다.

2. 산업별 동향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며 전산업 생산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다. 8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 소매판매와 자동차 생산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제조업 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등으로 내수 부진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 전월 대비 2.4% 감소했으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하는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

3. 고용 및 물가

9월 취업자는 291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 고용률15세 이상은 63.7%로 0.4%p 상승했다. 다만, 건설업 중심의 고용 둔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는 2.1% 상승전년 동월 대비하며 2%대로 재진입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 일부 가공식품 할인 등으로 물가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2%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4. 재정 및 대외 환경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2025년 53.4%에서 2029년 6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 고율 관세 등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 재정 여력 회복,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중인 24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받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5. 정책 대응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건설업 부진 완화와 고용 취약 부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율화, 중기재정 프레임워크 마련, 금융시장 안정, 구조개혁 추진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배경 및 구조적 과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 인구구조 변화, 대외 의존도 높은 산업구조, 재정건전성 악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성이 여전하다. 내수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고용의 질적 개선, 재정·금융 안정성 강화, 산업구조 혁신이 중장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천 가능한 전략 제언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단기 정책의 지속적 보완과 효과 극대화 필요. 건설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구조조정 병행, 신성장산업디지털, 친환경 등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무역협정 확대 등 대외 리스크 분산 전략 강화. 재정지출 효율화와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및 복지제도 혁신.

종합적으로, 2025년 10월 현재 한국 경제는 상반기 부진에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률은 낮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은 내수 활성화, 산업구조 혁신, 재정·금융 안정성 강화 등 다각적 대응을 추진 중이며, 대외 불확실성 관리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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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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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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