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단순 통보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짧게 평가해달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토허구역 지정 이전에는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행 법령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할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화로 규제지역과 토허제 검토를 통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저희는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신중한 검토라는 것은 찬성이 아닌 반대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정상 지자체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판단으로만 지정하려면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가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면서도 "정부는 법령상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어 청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집값 동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인 만큼 일시적인 집값 안정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2~3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도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이 가장 시급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그동안 공급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 이상이 민간에서 공급한 것이고 공공 공급은 10% 정도"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활성화가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시장 원리를 이용해 시장에 (주택 공급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높이 규제 완화 등을 제공했다"며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심지어 유럽처럼 주택진흥기금을 만들어 필요할 때 적절한 자금을 지원해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에게 주택 가격이 급등해 주택을 아예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단기적으로 불편한 사안이 있겠지만 그게 시장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추후 공급 대책을 하며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밝힌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여권에서 의원 정비사업 활성화에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