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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1~2가지 쟁점 타결위해 방미"…APEC 계기 '관세협상 타결'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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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김정관 산업장관 귀국 이틀만에 방미
29~30 방한 트럼프,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분수령
김 실장 "부분 합의 MOU 맺는 것은 고려 안 해"
8·25 정상회담 성과까지 '안보+통상' 합의문 주목
"마지막 순간까지 국익 최우선 협상안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지난 7월 30일 한미 간에 합의했던 관세협상이 3개월 가까이 교착상태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막판 타결을 위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방미(訪美)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특히 김 실장은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간다"면서 "지난번 귀국해서 말했지만 (한미 간)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 차 미국 워싱턴DC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2 choipix16@newspim.com

◆APEC 계기 최종 합의안 도출 속도전

김 실장은 "다만 추가로 1~2가지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남아 있는 1~2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방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의 이러한 언급으로 봤을 때 APEC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에 사인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기존 합의된 내용만 문서화해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느냐는 언론 질문에 김 실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실장은 "(한미 간에)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그 내용 갖고 양해각서(MOU)를 맺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가 견지했던 타결 시기에 쫓겨서 국익에 손해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에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어떤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면서 "그전에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정부가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를 사인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부인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용범(오른쪽)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2025.10.22 choipix16@newspim.com

◆통상 타결땐 안보 분야까지 합의문 기대감

더 나아가 김 실장은 이번 후속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안보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합의문이 2차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APEC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난 (8·25)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단일하게 정리돼서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때 통상 이슈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이라면서 "이번에 통상에 대한 MOU 부분이 완료가 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보를 포함한 여러 이슈가 있어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외교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 차 미국 워싱턴DC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2 choipix16@newspim.com

김 실장은 "(8·25 워싱턴 정상회담) 지난번에도 통상 분야가 마무리 안 된 것이 다른 분야까지 잠정적인 것으로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통상과 안보를 포함한 합의안을 발표하는)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 장관은 미 측 협상 파트너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협상의) 마무리라기 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면서 "마지막 1분 1초까지 한국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1일) 방미 관련 보고를 할 때 따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실장은 "별도 언급보다는 어제 보고드렸고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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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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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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