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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선로 '끼워넣기' 제천경유 강행 결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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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제천경유" 철회 촉구
한국전력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제천경유가 결정된 것"
시의회, 절차적 문제·주민 의견 무시…강력 투쟁 나설것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열린 긴급 간담회에는 한전본사 전력망입지처 이광직 처장을 비롯해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 소속 이승균 지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광직 전력망입지처장은 "우선 '고압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낀 데 유감"을 표하며 다만 "전원촉진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천경유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5.10.23 choys2299@newspim.com

이어 이승균 충북강원건설지사장은 "2024년 5월부터 읍면대상 사업설명회를 비롯해 각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꾸려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했다"며 그 과정을 통해 "제천시의 일부 지역들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한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부터 '선로 통과지'에 제천시를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절차는 끼워 맞춰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선호시설인 송전선 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하고 관련 규정에도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한전은 주민설명회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한전 측에 "지금처럼 '깜깜이 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제천경유' 노선 강행 시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이날 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천 경유를 결정한 지역출신 입지선정위원 25명 중 충북 출신은 단 5명으로 경과지역 결정에 불리한 구조였다. 

그 결과 당초 사업대상 지역에 빠져있던 '제천시 모산동'이 최적 경과 대역에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 직후 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천은 그동안 대형 국가사업에서 너무도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은 영서권과 용인반도체클러스틀 위한 전력 인프라로 제천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음에도 추가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를 지나는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강원 영서권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천시 희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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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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