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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부동산대책 비판…"민생 고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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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정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정책 성공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신뢰 상실을 자초했다고 주장.

현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 강화해 전세난·월세폭등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보유세 강화는 국민 전체에 고통만 주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 비판.

국민의힘은 합리적·현실적 공급 중심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조용한 침공"이라 규정, 정부의 미온적 대응 비판.

중국의 부동산 매입, 건강보험 악용 지적하며 해양 주권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 촉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이어 '막장 정치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풍자.

백해룡 경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마약 의혹 제기를 "허황된 음모론"으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 기능의 파괴"라 주장.

민주당에 "근거 없는 의혹 수사 종결"과 실질적인 마약 단속 강화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고 인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및 사심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혐의를 면책하려 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법치붕괴의 상징"으로 규정.

법치 파괴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극우정당'이라 규정하는 것은 허위 프레임이라 반박.

문형배 전 헌재소장,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고 주장.

극우 프레임은 허위 선동이며, 민주당이 정치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

호남 지역 발전과 국가 AI컴퓨팅센터 해남 유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쟁이 아닌 인프라로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심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 장악 의도"라고 비판.

사심제는 대법원 권한 침해이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무효화를 노린 것이라 주장.

법 왜곡죄 도입 시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하며, 정청래·추미애 등이 우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언.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부당하다며 철저한 수사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관련 윤리 위반 의혹 제기.

피감기관 화환 수수, 결제 기능 청첩장 등 공직자 품위 손상이라 주장.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녀 증여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 불평등" 비판.

공직자는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하며, 현재 민주당은 변명만 한다고 비판.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은 실효성 부족, "공공 중심 외곽 공급의 한계" 강조.

실제 수요가 많은 도심은 민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 주도 개발의 행정 지연(광명시흥·김포한강 사례)을 근거로 비효율성 지적.

공공은 보완적 역할에 집중하고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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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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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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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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