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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11월 금리 결정에 불확실성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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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① 미국 관세협상 및 반도체 경기 사이클 등 변수 많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인 11월말 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미국과 관세협상(결과)과 미중 갈등, 반도체 경기 사이클 등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10월 통방회의에서 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11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씀 드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전망과 관련해 "유가가 올들어 18% 정도 떨어져 앞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 금통위원분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결의 주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시장 불안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던 만큼 부동산 투자자들은 머지않아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번 동결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울러 10·15 대책 효과와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11월 금통위가 너무 가깝게 있지 않나는 시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을 경우 11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전에 이번에 소수의견은 신성환 위원님 혼자 하셨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내신 신위원님의 의견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경제성장률(GDP) 갭률이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이는 지난번 통방과 비교해서는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하신 위원의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화했는데, 이는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지난 8월에 비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한 분이 인하해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이런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차라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동결해 버리면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질문이신 거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에 인하를 하고 동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금융안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지금 상당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무시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동결하는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8월 이후로 두 번 우리가 동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좀 천천히 가져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은 짧지만 제 생각에는 11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봐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보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될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11월에는 저희가 경기전망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11월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질문 = 이번 동결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금융안정 문제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 통방 때까지만 해도 시장 기대가 4분기에 어쨌든 한 번은 인하할 거다, 그래서 10월이냐 11월이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올해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후퇴하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에서 지난 통방에 비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 후퇴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축소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래를 축소시켜서 가계부채가 둔화되는 정도로도 인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이번에 3개월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의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한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좀 조정된 거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11월이나 4분기에는 한 번도 안 할 거냐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에 여러 요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게 뭐냐,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는 가계부채만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래량의 변화 이런 걸 볼 때 당분간은, 특히 이번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가계부채는 위험이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데 지금 저희가 금리를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봐야 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은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어쨌든 벗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최근 환율 상승과 자산가격 급등이 환율을 자극할 가능성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시중에 어쨌든 유동성이 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면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인데도 부동산, 주식, 금까지 자산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브리씽 랠리인데 총재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물경기가 둔화하는데 자산시장만 활황이라서 과열이나 버블 조짐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올해 들어 유가가 한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안정돼서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큰 팩터고, 두 번째는 아직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고민이 금리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립금리 수준보다 중간쯤 있다고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금융상황지수나 이런 것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그것보다는 완화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정책 면에서 볼 때는 유동성 시장이 그렇게 크게 막 풍부한 건 아닌데, 지금 M2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8%로 올라가고 그러는 이유는 과거에 쌓였던 여러 유동성이, 지금 저희가 금리나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유동성이고요. 과거에 쌓여서 다른 자산에 투자됐던 유동성이 단기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어 가지고 M2(광의통화) 같은 게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과거 유동성이 쌓인 것이 이동하면서 자산가격, 특히 일부 자산가격으로 옮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버블 문제는 참 얘기하기 어렵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버블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서울지역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버블 유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해서 주가는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주가라는 게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는 우리나라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점차 전반적인 주가의 평균 수준은 저희가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국제 비교를 통해서요. AI 섹터에 관해서는 이게 버블이 있느냐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의해서 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 = 앞서 한은은 통화신용보고서를 통해서 계엄 충격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지연되고 있다,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요.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시장이나 학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실제로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7월 통방 당시에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또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충 관계가 좀 심화될 걸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약간 현재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관련해서 물론 항상 조건부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과반수 위원들이 열어놓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이창용 총 재=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100bp(1%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률이 한 0.24%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 그 영향이 적은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적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데요. 지금까지 있는 여러 자료를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이걸 컨펌(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문제 뿐 아니라 무역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하고, 성장하고 부동산가격,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8월에 조심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9월은 더 나빠진 거지요, 지금 저희 생각에. 앞으로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이번에 아시아태평영경제협의체(APEC) 근처로 해서 여러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제가 또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별 위원님이 열어놓자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변할 수 있는데 이게 혼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얘기 안 하면 혼선이 없지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면 혼선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질문이 시계를 더 1년쯤 뒤에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할 거냐는 건데, 제 생각에 미국은 닷플롯(점도표)을 매번 발표하면서 바뀌잖아요. 닷플롯이 바뀌어도 혼선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안 하거든요. 무슨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구나 그렇게 다 많이 받아주시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너 얘기했는데 이거 혼선 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지마 이렇게 하고, 사실 바뀌어서 돈을 버신 분은 얘기 안 하고 돈을 잃은 분은 많이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혼선이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금통위원들이 자신있게 1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더 이상 혼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때쯤 해서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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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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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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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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