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임무 확대하고 1사단 작전권 회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룡대에서 '2025 해병대 국정감사' 업무보고 실시
KAAV-II에 자폭 드론·유도 무기 탑재 등 개량 추진
올해 연합훈련 37건 시행…작전 단계별 해병대 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해 군정·군령 기능을 재배분한다.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해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해병대는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래 해병대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을 각각 '다영역 공세적 기동과 방위', '바다로부터 공세적 통합작전'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휘·부대·병력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대응 작전 등을 해병대의 고유임무로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해병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고,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로도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 육군에 남아있었다. 다만,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 문제는 바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해병대사령부 참모들이 겸직하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이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인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서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해상돌격을 하고 있다. 2023.09.15 mironj19@newspim.com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국산 장갑차인 상륙돌격장갑차-II(KAAV-II)의 고도화 등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KAAV-II를 자폭 드론 및 대전차 유도무기 탑재 등 계열화·모듈화하고, 상륙 공격헬기와 고속전투 주정 전력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서북도서 방어 부문에선 무인항공기,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보강해 미래 상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연합 작전 수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5월 합동도서방어훈련과 2월, 6월 9월 3차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등 국내외적으로 총 37건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의 발전을 통해 작전단계별 해병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전투임무 위주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미래 해병대 필수전력 확보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 마련 등의 주요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필승 작전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