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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시민사회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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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구구조·농촌 소멸위기 고려할때 형평성·국가 균형발전 취지 어긋난 결정"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 국정철학 실현 차원...장수군, 추가 선정 촉구

[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가 24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장수군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수군이 1차 서류심사에서 군민과 시민사회, 행정이 협력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배수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최종 탈락한 것은 농촌 현실과 지역 준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수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수군] 2025.10.24 gojongwin@newspim.com

특히 정부가 '지역안배를 고려한 선정'이라고 밝혔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체 도민 중 2만 명만 시범사업 혜택을 받게 되어 지역 소외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전북의 인구 구조와 농촌 소멸 위기를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세월 식량주권을 지키며 국가 농업 기반을 떠받쳐 온 지역으로,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수군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 지역으로, 정부가 이를 재검토해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수군은 행정 준비, 시민사회 참여, 군민 공감대가 모두 갖춰진 지역이며, 정부가 장수군을 추가 선정해 진정한 균형발전과 농촌 기본소득 성공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에 시범사업 확대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장수군농민회, 장수가톨릭농민회,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 공무직노조 장수군지부, 전교조 장수지회, 장수YMCA 등 17개 지역 단체가 참여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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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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