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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 압박…마사회, 서초부지 '헐값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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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당기순이익 973억, 재정건전성 양호에도 부지 매각 추진
문금주 의원 "윤석열 정부 실적 압박으로 국민 자산을 헐값 매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알짜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같은 해 12월 서초 부지 매각을 혁신과제로 반영했다.

그러나 당시 마사회는 매출액 7253억원, 당기순이익 973억 원(2022년 기준)을 기록할 만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정부의 압박 속에 매각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서초 부지 입찰 및 낙찰 현황. [자료=한국마사회] 2025.10.24 plum@newspim.com

서초 부지는 2023년 8월 1차 입찰(최저가 1722억원) 이후 여섯 차례 유찰됐고, 결국 2024년 12월 7차 입찰에서 1367억원(-20.6%)에 낙찰됐다. 당초 가격보다 355억원이 낮아진 채 매각됐다.

문제는 매각 시점이다. 마지막 매각 공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이 극심했던 지난해 12월 나왔다.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다. 

문 의원은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인 시기에 자산을 내던진 것은 합리적 경영이 아니라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실적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을 강행하며 기관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없앴다"며 "결국 국민의 자산이 시장의 경고와 국가적 위기를 무시한 채 355억원의 손실로 귀결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마사회 서초 부지 매각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적 압박에 떠밀려 국민 자산을 헐값에 내던진 사례"라며 "자산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성·보성·장흥·강진). [사진=문금주 의원실] 2025.10.17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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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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