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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농협인맥 동원된 '무궁화신탁'…조합 신탁대출 무리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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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농협 간부들 동원, 농수협 업무협약맺고 조합 부동산 신탁대출
송옥주 "인맥 동원 과도한 공영경영 리스크 현실화, 농수임협에 피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 인맥을 동원한 신탁사의 무리한 영업이 농협에서 수협, 산림조합으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5.3%였지만,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삼은 대출의 연체율은 21.3%였다. 이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탁사 가운데에서도 무궁화신탁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 8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액 51조6279억원중 23%가 무궁화신탁을 통해서 이뤄졌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잔액 5조6934억원가운데 25%에 달하는 1조4064억원이 무궁화신탁 몫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NH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때문에 올 상반기에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14개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 PF 관리형 및 차입형 신탁 대출잔액은 2022년 6362억원에서 올 6월 219억원으로 줄었다.

신탁사별 농협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 대출액 및 고정이하여신 대출잔액. [자료=송옥주 의원실]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 비중은 2022년 25.6%에서 올 6월 9%로 줄었다. 전체 부실률은 2023년 18.2%, 2024년 36.5%, 올 6월 현재 32.6%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무궁화신탁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율은 2023년 28%, 2024년 52.7%, 올 6월 현재 46.6%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올 9월 말 현재 수협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과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은 8.11%와 9.87%인데, 부동산 신탁 담보 대출 연체율은 16.39%다.

무궁화신탁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56개 지역 수협들에게 수익증권을 제공해 부동산신탁 대출을 성사했다. 지난달 무궁화신탁의 수협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잔액은 수협은행 다음으로 많은 7447억원인데 25.2%가 연체 상태다.

무궁화신탁에 대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 대출 의존도 또한 매우 높다. 올 9월말 현재 부동산 신탁 대출을 받은 산림조합은 140곳인데 이중 33%에 달하는 47개 산립조합들이 무궁화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전체 대출금액의 62%인 2159억원을 대출했다. 이 중 21.56%가 연체 상태이다.

지난 2016년 오창석 현 회장이 무궁화신탁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농협인맥을 동원해 농협대 동문을 중심으로 전직 농협 간부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때 무궁화신탁에 참여했던 농협대 출신들은 그해 중앙회장 선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수수료 50% 할인과 농협 농촌사랑기금 조성을 내세워 신탁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했다. 오 회장은 특히 자신의 무궁화투자 지분 9%를 NH투자증권에 신탁해 무궁화신탁 주주로 끌어들이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탁 수수료 인하에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앞순위 담보, 부실처리 등의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내세운 전직 농협 간부들의 영업에 지역농협들은 공동대출까지 마다하지 않고 적극 화답했다. 농협은 오창석 회장이 이끄는 무궁화신탁의 파트너였고, 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을 몰아주는 블루오션이었던 셈이다.

무궁화신탁은 2016년 원석희 전 농협대 총동문회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2017년 2월 이대훈 상호금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2018년 12월 무궁화신탁이 약속한 1차 농촌사랑기금 1억원을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무궁화신탁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농촌사랑기금 전달하는 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5월 수협은행과 부동산금융‧신탁상생협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은 2023년 8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금융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송옥주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인맥을 위주로 한 무궁화신탁의 공격경영이 안고 있던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며 유례없는 금융부실을 부추겼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에 대한 공매 이행을 놓고 NH투자증권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무궁화신탁은 연체에 대한 늑장 공매 대응으로 지역 농협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오창석 무궁회신탁 회장은 국감 증인 불출석 요구서와 함께 제출한 국감 답변서를 통해 "무궁화신탁은 담보신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지역농협과 도농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농협 출신 퇴직자 64명을 위촉해 지역밀착형 영업망을 강화하고 담보신탁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수익증권서 발급을 기준으로 담보신탁 수탁 건수 가운데 농협은 1만1017건으로 27%를 차지한다"며 "이는 농협 담보대출 비용 절감 및 담보신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소액신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무궁화신탁은 차입형신탁(60%)이나 관리형 신탁(30%)을 위주로 성장했고, 2023년을 기준으로 농협을 상대로 한 담보신탁비중은 7%"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증가는 브릿지론이나 PF 같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며 "농협 담보신탁은 대부분 소액 담보신탁으로, 농협의 부실자산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 올 9월 현재 무궁화신탁의 수익증권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체액 1조4064억원을 떠안은 농협 상호금융의 어려움을 무색게 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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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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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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