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시그널 없는 정부 대책, 주택 가격 상승 원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라고 2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결과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다음 시장 임기 때 열린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10·15 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느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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