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미중 정상회담 결과 주목
트럼프-김정은 '깜짝 회동'과 '경주선언'도 관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세계의 이목이 나흘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 집중되고 있다. APEC 회원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현으로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강해진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무역·기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회의를 갖는다는 점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최국인 한국은 본회의 외에도 이번 APEC을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 첫 대면 회담과 관세·무역에 관한 합의 여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타결 여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접촉 움직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든 사안이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이번 주는 한국 외교에 '슈퍼 위크'나 마찬가지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3500억 달러(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놓고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까지 막판 담판 등을 통해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 여부다. 한·미는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숨가쁜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의사결정권자인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만약 관세·무역 분야에서 한·미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양측이 조율을 거쳐 결과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 안보 분야의 합의도 발표하기 어렵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성대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도 내놓을 만한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30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 임기 내 미·중 관계의 기본 틀을 구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 협상에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본 방향과 직결된 외교적 분수령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신경써야 할 중요한 변수다. 북·미 정상회동은 당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발언한 이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26일 쿠알라룸푸르 현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동 전망을 묻는 질문에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일 2019년 6월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과 같은 일이 전격적으로 일어난다면 북·미 대화의 물꼬가 열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밀한 사전 준비없이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한·미의 북한 문제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END 이니셔티브, 북핵 3단계 해법 등을 정책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한·미가 북한 문제를 놓고 정교한 조율을 거친 적은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동의 의미를 무시한 채 정치적 효과만을 얻으려 한다면 한국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도 주목할 사안이다. 개방된 무역·투자를 목표로 결성된 태평양 공동체 APEC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빚어진 세계 무역질서 혼란에 어떻게 대처하고 방향을 세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MBC 방송에 출연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경주 선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가기 위한 원칙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자유무역 복원과 같은 그런 선언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어정쩡한 선언이 나오게 되면 APEC 정상회의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1박 2일의 짧은 일정만 소화하고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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