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서진여고와 대광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재정기여자 모집 공모에 연속 실패하면서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기여자 모집 미달 사유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명진 광주시의원이 회의를 주재했고 홍복학원 및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등 30여명 참석했다.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진형 기자]

홍복학원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법인 재산 임의 처분, 회계 부적정 등이 적발돼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설립자를 포함한 종전이사들이 별다른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11년째 표류 중인 상황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채뿐만 아니라 학교 부지 일부(5필지)가 사유지인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재정기여자를 모집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지난달 1차 공모에 참여자가 없어 결국 무산됐다.

토론에 나선 김세빈 홍복학원 산하 학교 교직원 대표(대광여고 교사)는 재정기여자 모집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학교 발전을 위한 과정이 돼야 하고 신뢰와 투명성, 실질적 실행 의지를 갖춘 기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경자 학부모 대표는 "광주시교육청 등 공적 주체가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공립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종완 변호사는 "재정기여자 지원자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부지 내 사유지와 관련해 법적 분쟁 등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사유지는 법적 리스크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 이를 재정기여자 후보자에게 적극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한 지자체 입장을 듣고 경매 가능성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토지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재정기여자로 참여하겠나"라며 "광주시교육청이 재정기여자가 될 수 있는 준공영형 사학운영 모델을 법제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립형 사학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며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 운동을 통해 세워졌듯, 이제는 시민이 공교육 정상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복학원은 이번 토론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재정기여자 2차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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