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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국힘, 與 무정쟁 주간 비판에 "야당 탄압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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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8일(수)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45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무정쟁 주간'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멈추고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기업 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중단하면 정쟁이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무정쟁 주간' 제안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경제·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
민주당이 야당 탄압과 반기업 입법을 중단하면 정쟁은 멈출 것이라고 주장.
법사위(추미애 위원장), 과방위(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촉구.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비선 의혹 해소 강조.
과방위 직원 과로 사태는 최민희 위원장의 강압적 일정 탓이라며 책임과 사퇴 촉구.
최민희 위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 제기, 수사기관 조사 필요 주장.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 언급,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지적하며 사퇴 요구.
아세안 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상 만찬에 불참한 점 지적, 관련 상임위 차원 조치 요청.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주장은 염치없는 언사라 비판.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철학조차 공유하지 못해 혼선과 정책 실패 초래.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제안.
코스피 4000 돌파를 자화자찬하는 민주당을 비판, 구조적 개혁과 규제 완화 필요 강조.
반기업 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폐지와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촉구.

◆정희용 사무총장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지원 약속.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보 비공개와 지연 상태를 지적,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진척 발언 간극을 문제 삼음.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법사위에서의 민주당 행태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언급에 과도한 입법 대응을 한다고 주장.
'이재명 재판중지법',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강력 대응 예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중국발 마약 밀수 급증 실태 소개, 무비자 입국제 문제 지적.
무비자 제도가 경제가 아닌 마약 범죄만 급증시켰다고 비판.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 촉구.

◆박수영 기획재정위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회피를 비판하며 '외포자'라 표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연속 불참, 외교 리더십 부재로 관세 협상 공전 중이라 지적.
국내 자동차·철강 산업 피해 확대 사례 제시, 조속한 협상 타결 요구.
수출입은행 국감 결과, 김건희 여사·통일교 연루설은 허위로 판명됐다고 발표.
관련 가짜 뉴스 생산 언론에 사과 및 정정 보도 요구.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민주당이 국감에서 주요 증인 출석을 막아 진실 규명을 회피했다고 비판.
김현지 실장,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이 은폐됐다고 주장.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에 유감 표명.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
과학기술·AI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D 투자 대비 성과 부족을 지적.
과방위가 방송 정치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비판.
방송 장악법·방송통위법 철회, 방송 관련 안건 별도 특위 설치 제안.

◆김건 외교통일위 간사
APEC·아세안 회의 등 외교 성과 미비를 지적.
한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 경고,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 촉구.
북한 도발에 대한 대통령의 미온한 반응 비판.
캄보디아 코리안 전담반 운영 등 실질 외교 대책의 모호함 지적.
중국 서해 구조물의 군사시설 의혹 제시, 정부 대응 점검 요구.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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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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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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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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