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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회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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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증재등) 등 혐의로 한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 개요도. [제공=서울중앙지검]

한 대표 등 3명은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사 매출을 늘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같은 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금 합계 149억 원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3년 3~9월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또 이들과 서영홀딩스 재무과장 김모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영홀딩스 및 계열사에 한 대표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 합계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 대표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과거 본건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농협은행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내도록 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12월 A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한 대표가 지 부회장에게 부탁하자 지 부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농협은행은 당초 인사안을 변경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대출 서류 분석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역 언론사와 건설업체 등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본인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업 회장의 불법대출과 횡령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규명해 엄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지역 언론사 실사주인 한 대표가 그 지위를 이용해 지 부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결과 불법대출 관련 편의를 계속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는 담당자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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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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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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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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