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여권이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택지(GB지구) 조성을 위한 여론전과 전략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정부에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해제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이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택지 지정 계획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 개정론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시도에 서울시 등 지자체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포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좌진들과 주고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 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 봅시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한 의원은 "주택 공급을 위해선 일부라도 중앙정부로 해제 권한을 갖고 오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박원순 시장의 반대로 서울시와 인접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이 구역을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이른바 'GB지구'가 무산된 것을 감안해 지자체의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주도한다. 지자체장은 수도권은 30만㎡, 다른 지역은 100만㎡ 미만에 대해서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는 그린벨트 총량 등을 들어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 만약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 조항을 겨냥해 아예 중앙 정부가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이 쏘아올린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28일에도 이어졌다. 김윤덕 장관이 참석한 서울 성수동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지역 의원들과 함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주민간담회가 열린 성수동의 지역구(서울 중구성동갑) 의원이지만 주택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결국 민주당의 방침이 전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단 여당은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할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이고 상세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정애·전현희 의원이 말한 그린벨트 해제와 GB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GB지구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했다. GB지구라는 가칭으로 명명된 그린벨트 해제구역 공공택지에서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으로 계승됐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GB지구 지정을 검토했으나 당시 야당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기조를 유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결국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그린벨트 해제론을 중단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GB지구 지정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더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GB지구 지정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하게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와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이 거론되고 있다. 또 강서구 김포공항(공항동·방화동) 인근,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GB지구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하려다 무산된 GB지구 지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그동안 GB지구는 분양과 임대주택 비율이 5대 5였지만 지난 9·7대책에서 밝힌 바 있듯 분양-임대 비율을 2대 8 이상으로 맞추는 등 GB지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뚜렷한 입장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막 여권의 제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최근 오세훈 시장이 서리풀지구를 사례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보존 가치를 잃은 그린벨트가 적지 않고 그간 이들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 논의가 많았던 점을 지적한 바 있는 만큼 GB지구 지정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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