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노동계 '생존권' 문제·농민단체 '식량주권' 위협 주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첫날 한미 양측이 5개월 가까이 끌어온 관세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간 시민사회계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빌미로 한국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통상 압박이 한국의 경제주권은 물론 식량주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 노동계 "생존권 박탈 초래", 농민단체 "식량주권 위협"
3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37개 진보 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은 전일 경주 구황교네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약탈적 관세 전쟁을 반대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국제전략센터 정책팀장은 "경주 APEC은 트럼프의 잔치로 시작해 트럼프의 잔치로 끝날 것"이라며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고 하지만 모든 초점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맞춰졌다. 결국 APEC은 트럼프의 원맨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탄소배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자본은 국경을 쉽게 넘지만 노동자는 배제되고, 여성과 이주민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트럼프의 배제 정치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통상 압박은 노동계의 반발로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대미 투자를 강요해 국내 제조업 붕괴와 노동자 생존권 박탈이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와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다. 철강·자동차·배터리·반도체까지, 그 폭탄은 결국 우리 노동자의 일터를 겨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한국 농업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이재동 전국 농민회 경북도연맹 의장은 "한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추가로 콩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이 거부한 콩을 한국에 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농민은 연 소득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이미 벼랑 끝인데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를 필두로 한 신제국주의 세력이 세계를 경제 식민지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트럼프는 관세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약탈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등 '안전장치' 마련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수준의 투자는 유지됐지만, 상당 부분 미국이 요구한 수준에서 양보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84조원)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약 28조원)로 하는 데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 외에 보증액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2000억 달러는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처가 결정되고, 원리금 회수 때까지 한미 수익 배분은 5대5로 한다. '상업적 합리성'은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관세 합의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통상과 관련한 MOU는 문안이 거의 다 마무리돼 있다"며 "안보 분야와 합쳐 2, 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2~3일 뒤 문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