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라며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관세 협상으로) 얻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무려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며 "규모는 안 밝혔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 무기를 매년 수조 원 산다. 3조 원 넘는 美 조기경보기도 계약했다"며 "한미동맹이 무상 제공하던 전략 자산을 '미국산'으로 우리가 사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다. EU(유럽 연합)·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라며 "통관 완화 등 농산물 개방은 얼렁뚱땅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 건조도 미국 무기 사야하고, 핵연료 승인을 받았을 뿐"이라며 "현금은 총 350억 달러만 투자한다는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협상이 잘 되어 문서도 필요 없다더니, 그 때 왜 문서화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협상 결과에 대해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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