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우려가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박 수석대변인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달러, 한화로 약 284조원에 달한다"며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긍정적인 부분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헌법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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